#주파수# 주파수 면허제 도입...이용대가 제도 개선
주파수 면허제도가 전면 도입된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주파수 공급계획을 세우고 이를 분배하는 공급자 우선 정책에서, 주파수가 필요한 경우 면허를 신청하는 수요자 우선 정책으로 바뀔 전망이다. 특히,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나뉘어있던 이용대가도 주파수 할당대가로 통합된다.따라서 이중과세 논란과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부담시키는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5G 통신, 차세대 방송, IoT, 와이파이, 위성용 주파수 등 초연결 무선인프라가 대폭 공급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 8조에 따라 중장기 주파수 이용, 전파산업 육성, 전파..
2018. 12. 8.